■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8개의 형사재판 중처음으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선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 <br />지금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특검에서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총 5년이 나왔거든요.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br /> <br />[손정혜] <br />일단은 구형량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경 사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의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인 만큼 최고 양형을 선고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을 것인데 다만 대부분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무죄 사건들을 감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봐서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 불법적인 체포 저지를 했을지언정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형 사유로서 일부 무죄뿐만 아니라 또 초범인 점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감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그러면 특검이 제기한 여러 가지 공소 중에서 유죄가 대부분 나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br /> <br />[손정혜] <br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권한을 견제받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 통지하지 않거나 이 소집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8523517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